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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1088 6번 아래 유제문제
등록일 2024-02-16 18:38:19 조회수 747

유제문제 보기3번에서요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전액비용부담하는거라 생각해서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왜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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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3-04 09:47)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액비용부담하는거지만
예외적으로 자치단체가 비용부담을 일부라도 한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관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