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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전달이 잘 되지않은 것 같아 다시 질믄합니다!!
등록일 2024-02-11 15:13:37 조회수 641

2024 all pass 국가9급 모고 8회 8번에 지방교부세가 일반재원으로 용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방교부세를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것과 일반재원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것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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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2-12 10:27)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 맞습니다.

그 지문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서,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