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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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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 최빈출600제 86p
등록일 2024-02-02 21:03:36 조회수 638

4번지문을 관계안정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틀린지문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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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2-03 23: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책결정 '시기'에 초점을 두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시기로 따지자면, 규제정책은 '정책 결정시' , 분배정책은 '처음부터' 혜택받을 사람이 명확하기 때문에 관계가 안정적인 것이 맞습니다.

4번 선지의 경우 시기보다는 정책의 '성격'에 초점을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정책은 개인과 집단에게 '제약과 통제'를 가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피해와 수혜가 확실합니다. 따라서 손익을 보는 관련 집단간의 갈등이 특징입니다. (환경규제, 안전규제...)
분배정책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규제정책과 비교했을 때, 피해보다는 수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도로, 공원, SOC..)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