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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해가 잘 안 되어 질문
등록일 2024-01-31 18:27:34 조회수 587

9급 행정학 기본서 73 민자유치방식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립니다

BOT에서 민간기 건설해서 운영하며 돈을 벌고 자본 회수 후 소유권을 이전시킨다고 하셨는데 

자본 투자 자본 회수 후 바로 소유권을 넘기면 결국 0이 되는데 누가 하려고 하나요? ㅜㅠㅜ 소유권이 그냥 민간이 지은 건물을 정부의 건물로 넘기는 걸까요? 건물만 넘기고 운영은 계속 민간이 하는 건가요

또한 BLT 는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 정부에게 이전 후 정부가 운영하면서 번 돈을 임대료로 민간에게 주는 건데

설명 중에서 운영권은 민간이 갖지만 실제 운영은 정부가 한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운영하는 거면 운영권은 정부가 가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BLT는 민간이 건설 후 정부가 임대를 운영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정부에게 넘기는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정부한테 임대를 주고 임대로를 통해 민간은 수익을 얻고 그 이후에 정부에게 넘기는 걸까요 넘긴 후에는 민간은 더이상 득 볼 게;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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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2-01 20: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BOT는 일정기간 민간이 시설을 소유, 운영하고 일정기간 경과시 정부에게 소유권, 운영권 모두 넘기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은 민간은 시설에서 나오는 초과 수익도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적자위험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2. 운영권을 갖고 있는 주체와 실제 운영을 하는 주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네, 넘긴 후에는 민간은 더 이득볼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