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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익집단 정치
등록일 2024-01-30 16:04:31 조회수 581

기본서 56페이지 

이익집단 정치의 예시로 박카스를 약국에서만 팔지 슈퍼에서 팔지가 해당 된다고 하셨는데

박카스를 슈퍼에서 팔면 국민 모두가 편익을 보니까 이 경우 분산이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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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31 14: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규제로 인해 어느 집단이 이익을 얻는지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박카스를 약국에서만 팔도록 규제하면 편익은 약사집단에 집중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