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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기출 741 01번 03
등록일 2024-01-29 17:39:02 조회수 511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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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30 15: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요한다면 투표도 마음대로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