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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10-23 13:20:51 조회수 627

1.역사적 신제도론은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제도의 영향력과 제도적 맥락을 강조 했는데,

이 내용은 합리적 신제도주의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죠?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 PCM은 분권적 조직으로서 정부의 권력까지 민간에 이양했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더하여 PCM과 NPM 모두 분권적 조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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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23 17:2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역사적맥락을 강조하는 점은 합리적 신제도주의에는 적용되진 않지만 합리적 신제도주의는 내생적 선호를 강조합니다. 즉 사회문화와 같은 거시적인 변수에 의해 개인의 선호나 이익이 제약된다고보고 인간이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제도를 자신의 개인적 목적에 따라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2.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 둘 다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정부역할을 '축소'하고 기존의 계층제적 체제를 시장기제로 대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주장합니다. 분권적 조직이라기보다는 분권적형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걸로 이해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