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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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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담배소비세 문의
등록일 2023-10-18 11:11:19 조회수 534

지방 서울9급 모의고사에서 탄력세율 제외: 레저와 소비 즐기는 자치단체는 탄력세율 인정 안한다 라는 암기법이 있었는데

7급 모의고사에는 담배피우고 레저와 소비 즐기는~ 으로 나와 있는데 

 

담배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되는 거죠? 그럼 탄력세율 제외는 레저세와 지방소비세 두 가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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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20 22:21)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세이면서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말씀하신대로 2가지만 탄력세율 제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