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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년 기출 323쪽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10-14 11:00:28 조회수 543

1번 선지 2 정책집행과정을 정책목표 달성과정이라고보는 하향적 관점 을 취한다 

 

여기서 틀린 부분은 하향적 관점인가요?

 

같은 페이지 유제보면 정책집행과정의 특성으로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이다 가 맞는 선지인데

이건 상향적 관점인거죠? 아니면 전반적으로 상향 하향 관계없이 정책집행 과정 모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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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17 16:0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현대적/상향적 집행은 정책집행과정을 정책목표의 달성과정으로 보는 하향적관점을 취하지 않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반면 결정자가 모든 집행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하향적 접근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하는 것이 상향식 접근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어떤 정책프로그램이 문제해결에 더 도움이 되고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일선관료에게 그럴만한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상향식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유제의 경우 상향식/하향식을 나누려고 하기 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문제 맥락이 서로 다릅니다. 유연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