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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소득세 | ||
| 등록일 | 2019-10-20 15:09:13 | 조회수 | 786 |
2019 선행정학7급기본서 p825 날개2번에는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는 국가와지방이 세원을 공유하는방식의
지방세로 독립세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p827본문 와이드 (1)지방소득세 : 국가와지방이 과표는 공유하되 세율과 감면기준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
내용이 상충되는거같은데 ㅠ
그럼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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