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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 기출 p. 165 23 (5)
등록일 2025-03-13 19:22:39 조회수 117

p. 160 의15번 문제 해설을 보면, 정치가는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수준 = 교재 해설의 A지점 =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지점 =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p. 165 의 23번 (5)번 ,관료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한다. 라는 선지의 해설을 보면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목적함수이다. 라고 적혀있는데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교차하는 지점이 아니라 일치하는 지점 아닌가요..? 왜 교차하는 점에서 공급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목적함수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ㅜㅜ

 

p164 의 22번 (1)의 해설에도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정치인들의 목적함수처럼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총효용이 극대화되도록 결정되어야 하지만, ••• 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해설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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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13 21:31)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이 바로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지점(A)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