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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지표
등록일 2025-03-13 11:03:12 조회수 116

안녕하세요.

 

표의 하단, 주석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재정자주도는 자주재원+교부세/세입으로 이뤄진 것인데요?

주석에서 말하는 건 재정자주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자체수입'이 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자주재원으로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재정자주도를 계산하는 수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에서는 교부금은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의 주석에는 조정교부금도 들어가서 혼선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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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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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13 11:1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총세입 중에 일반재원(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반재원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정자주도를 계산하는 수식은 '일반재원(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됩니다. (원래 조정교부금이 들어갑니다.)

주석은 예외적인 입장에 관한 것인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묶어서 자주적으로 '조달가능'한 자체수입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묶어서 자주적으로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으로 나누어 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