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5기출 p914 11번 | ||
등록일 | 2025-03-12 19:18:12 | 조회수 | 118 |
2번 선지를 옳게 고치면
"중앙 재정당국이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 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인데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부처별" 예산통제기능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소관(부처) - 장(분야) - 관(부문) 인데, 그럼 부처별, 분야별, 부문별로 지출한도를 제시하는 것인가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어디까지 지출한도를 제시하는건지 헷갈려요 ㅜㅜ
이전글 | 지방재정지표 |
다음글 | 최저가격규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