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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저가격규제 질문
등록일 2025-03-12 19:00:34 조회수 113

최저가격규제가 독과점 규제가 아니라 경제적 규제(협의)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저가격을 설정하면 대기업이 싸게 팔아서 시장을 독점해버리는 문제를 막을 수 있으니까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독과점 규제)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 규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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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12 20:54)
최저가격을 설정하면 대기업이 싸게 팔아 시장을 독점해버리는 문제를 방지한다는 것은 완전 소설입니다...ㅠ

대기업이 물건을 싸게 팔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구요
기업들은 물건을 싸게 팔 이유가 없지요...당연히 모두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컨대 농민들은 쌀이 풍년이 되면 쌀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얼마 이하로는 거래가 안되게하여 소수 생산자(농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협의의 경제적 규제입니다. 
소비자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