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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성과주의 특징, 블록체인
등록일 2024-10-22 22:42:02 조회수 197

 

 

안녕하세요. 

1. 신성과주의의 특징 중 "보수주의적 예산을 탈피하기 위하여 경직성 경비를 삭감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신성과주의 예산이 기존의 과다요청-삭감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보수주의를 탈피하겠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신성과주의 예산이 경직성 경비(국방 등)까지 삭감하나요? 잘 연결되지 않아 질문을 남깁니다 .

 

2. 강사님 강의에서, 분산처리기술(블록체인)은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라 과기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힙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느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질문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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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23 14:47)
1. 거기서 경직성 경비란 절대적으로 줄일 수 없는 경직성 경비(국방 등)까지 포함한다기보다 당연히 인정하던 잘 줄여지지 않는 base 예산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