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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적타당도, 주민감사청구
등록일 2024-03-12 10:15:15 조회수 750

안녕하세요!

1. 내적타당도와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를 구분하는 것이 헷갈립니다. 기출 지문을 보면, '통계적 타당도란 정책실시와 영향의 관계에서 정확도를 의미한다(p376)'고 나오고, '내적타당도는 집행된 정책내용과 발생한 정책효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한다'(p381)는 지문도 나오는데요, 

1-1. '정책실시=정책내용, 영향=효과' 라고 느껴지는데 맞나요?

1-2. 맞다면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인과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양자는 인과관계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의미인가요? 혹시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주민감사청구는 지자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한다, 라는 지문은 틀리다고 보나요? 조문에는 '상급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상급단체장을 곧 지자체 장이라고 볼 수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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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4 (24-03-12 18: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은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동일한 의미라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2. 조문을 묻는 문제는 조문 그대로 봐야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있기 때문에 상급단체장을 지자체 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