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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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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올패스 모의고사 국가직
등록일 2024-03-08 15:43:00 조회수 814

올패스 모의고사 13회 86페이지 19번 보기2번에 예비타당성조사가 2000년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도입은 99년이고 적용은 00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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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3-10 10:26)
좋은 질문인데요
예산파트에서 도입연도가 1년씩 차이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입한 연도"와 "적용된 예산"의 표현차이입니다.

1999년도에 도입했다는 말은 2000년도 예산편성부터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2001 IMF GFSM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에 적용시작했는데 이는 2018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산은 1년전에 편성하고 결산은 1년뒤에 이루어지는 예산싸이클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