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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기본서 503p 신분보장
등록일 2020-12-18 18:05:16 조회수 9,032

503p에 제일 위에 (3)을 보면 개방형 실적주의가 신분보장이 어려워서 직업공무원제에 불리하다고 나와있는데요! 이 말 뜻은 개방형도 어쨌든 실적주의니까 엽관주의보다는 신분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폐쇄형에 비하면 신분보장이 어렵다는 말인가요?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말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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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8 20: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개방형=실적주의, 폐쇄형=직업공무원제는 아닙니다. 동일하다고 보면 안 되고, 개방형은 폐쇄형에 비교하고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와 비교하는 식으로 따로따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엽관주의에 비하면 실적주의가 신분보장이 되는 게 맞지만, 실적주의는 소극적 신분보장에 그치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에 비하면 신분보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