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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2023) 정오표 관련
등록일 2023-11-03 19:49:27 조회수 381

첨부파일 :파일2023_김중규_여다나압축_선행정학_정오표__1_.pdf

2023 여다나 정오표 최하단 p.365 (1,2번 질문 모두)

 

1. [자치계층의 쟁점] 6. ~시행)   ->   6. ~시행) 강원•전북 O, 제주 X 

라고 적혀있는데 제 여다나 책(펴낸날 22.9.13)에는 [자치계층의 쟁점]이 5번까지 밖에 없어서 혹시 책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락된 부분이 없다면 정오표 6번의 전체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2.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특례

 자치경찰단 소속이 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으로 바뀌었다고 적혀있는데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80846

몇 달 전 도지사 소속으로 답변받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자치경찰단이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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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1-06 21:3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특별자치도에는 시·군을 두도록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2023.6.7. 시행)
여건이 허락한다면 가급적 안전하게 최신판으로 새롭게 학습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제주도에 자치 경찰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종래에 도지사 소속이었던 자치 경찰단이,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