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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직업주의랑 직업공무원제
등록일 2023-11-03 13:33:57 조회수 470

안녕하세요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직업주의가 직업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 수를 증가하는 것이라고 나와있고, 직업공무원제 설명쪽에선 직업공무원제가 전문직업주의를 추구한다고 적혀있는데... 폐쇄적인 직업공무원제가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수를 증가시키는 엽관주의적인? 임용인사를 추구한다는 게 뭔가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실적주의와 결이 달라지긴 했어도 어느정도의(=필수적이진 않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을 갖추고 있는 직업공무원제가 왜 전문직업주의를 추구할까요? 제가 어떤 개념을 놓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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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1-06 21:2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행정이론의 변천에서, 1980년대에는 전문직업주의로 직업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0 군무원 7급에서 기출된 선지입니다. 가볍게 읽고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인사행정 파트의 '엽실직대'에서 말하는 전문직업주의는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되지 못한 "과학적 기능인" 으로서의 공무원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전문성과는 배치되는 얕고 폭넓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주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