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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 관련 질문
등록일 2023-08-25 13:33:27 조회수 568

2023 선행정학 모의고사 국가7급 116P 9번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9번 문제 2번선지에 “기금은 ~‘계속적이며 안정적인 자금의 공급이 필요할때 설치하는 것으로서’~” 에서 ‘’ 안에 말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ㅜ 

기본서책에는 기금의 설치사유가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고 나와있어서 2번 선지 ‘계속적이며 안정적인 자금의 공급’가 신축적 운용과 모순되는 표현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틀린문장이 아니더라구요,,  기금이 신축적이라는 것과 '계속적이며 안정적인 자금'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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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26 23: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일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때 라는 표현을 쓰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출지문이 해당표현을 사용하지만
예외적으로 기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이며 안정적인 자금의 공급이 필요할 때 설치하는 것으로서 세입 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 라는 지문으로 기출된 적이 있으므로 문제에 포함했습니다.
->자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않을 때 “신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여” 계속적 안정적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이므로 해당 표현은 모순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기존 기억하시고 있는 내용에 위의 선지만 추가로 기억해주신다고 생각하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