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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7급 지방자치론
등록일 2023-08-23 09:58:05 조회수 534

여기서 3번이 틀렸는데요 

틀린 부분이 두개인 건가요?

1) 지방공기업은 상수도 사업 하지 않음

2) 하수도사업도 직영기관이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전액출자형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게 아님 IMG_2320.jpeg

 

근데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에 수도사업이 있는데요

이때, 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는데

그냥 상수도와 '마을'상수도는 다른가요?

즉, (수식어없는) 상수도은 공기업 적용대상인 건가요?

그럼 마을상수도사업은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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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25 00: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액출자형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 2조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
6. 하수도사업
공기업법 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은 지방직영기업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