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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통합재정 공기업관련 학습질문
등록일 2023-11-06 11:27:34 조회수 377

제가 전에 통합재정과 정부 총지출규모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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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아래 질문주신 것에도 비슷한 답글을 달았는데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출규모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는 관점을 달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 지출규모(일특기내보), 지방자치단체 지출규모(일특기내보)가 각기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합하여 한 국가의 재정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통합재정이고 여기에는 국가별로 공기업 현황이 다르다보니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기업도 포함하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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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현황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기업도 포함한다는게 통합재정에 공기업이 포함된다는 의미인가요?

 

통합재정의 범위에  공기업(공공기관)이 들어가지 않지않나요? 아니면 비금융 공기업등의 공공부문을 이야기 하시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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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1-14 11:24)
안녕하세요 카스파조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비금융공기업 등을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첨언하여 각 국의 재정수지를 비교할 때
공기업의 존재유무로 인하여 비교수치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공기업의 수가 적은 나라와 공기업이 어느정도 있는 우리나라를 비교할때
공기업의 재정적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미국에 비해 과소평가되겠죠.
만약 해당 공기업의 지분을 대한민국 정부가 대부분 가지고 있어
채무변제의무가 있다면 사실상 정부의 채무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