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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김중규 선행정학 p.943
등록일 2024-02-14 11:35:48 조회수 660

1번에 1번선지 

 

옴부즈만은 법원 행정기관에 대한 직접적 감독권을 갖고 있다(X)

 

 

여기서 직접적 감독권의 ㅇ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시찰권과는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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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2-15 14: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직접적 감독권은 특정 기관의 행위에 대해 명령하거나 정지, 취소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특정 기관을 살펴보는 시찰과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