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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익자부담금
등록일 2023-11-11 10:57:14 조회수 300

안녕하세요!

수익자부담금은 세대 간 부담이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수익자부담금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선지도 맞다고 볼 수 있나요? 

(행정학에서 공평과 형평의 의미가 동일하게 쓰이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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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1-14 14:28)
안녕하세요 카스파조교입니다.

수익자부담금은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수익자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보긴 하겠으나
행정학에서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부의 재분배관점의 형평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평이라는 단어는 행정학용어라기 보다 일상용어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