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12-18 20: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익의 실체설,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과 '사회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해설이 있어 아래 첨부해드립니다.

사실 사회 전체(총)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인정한다. 다만 의미가 서로 다르다.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즉 9급 기출집 86p 6번 문제의 2번 지문에서 말하는 전체이익은 공동체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최대화하는 것은 실체설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물론 그 앞에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이 표현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1번이 확실하게 정답이기 때문에, 출제자는 2번 지문의 뒷부분인 '전체이익을 최대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과정설에서의 공익=개별적 이익의 총합이므로 개별적 이익의 극대화를 통한 사회 전체 효용의 증가(결과값의 증가)로 이해하실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출제된 게 2020 국가 9급입니다.

이렇듯 '사회 전체 효용의 증가'는 실체설에서도 과정설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 유연하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추록 15p 2번 내용을 질문하는 수험생들이 많아 교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해설을 작성하셔서 공지사항(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999)에 올려두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