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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제첨부) 2021 최빈출 400제 207쪽 2번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1-29 15:06:41 조회수 807

2번의 4번 선지가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끼지 못해서 틀렸는데요.

 

혹시 위와 같은 논리로 맞는 설명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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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9 18: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4번은 옳은 지문으로,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불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조세특혜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심의함으로써 재정부담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