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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600제 기출 p.44 2번 과정설
등록일 2024-03-21 09:00:19 조회수 824

44페이지 2번문제 해설에 [과정설은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는지보다 사회 전체 이익의 크기를 중시한다]고 나와있는데 


과정설이 중시하는 '사익'과 '개인의 효용 증가'는 다른 의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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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3-21 22:38)
"사익"과 "개인의 효용"은 같은 말이지만
실체설의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는지"에서 "누구의 효용"은 반드시 "개인의 효용" 즉, 사익이라고만 보기는 힘듭니다.
약자들의 이익이 공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