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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기출 선행정학 p.983 관련질문
등록일 2024-02-14 16:29:06 조회수 681

11번에 5번선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해당 해설에도 그렇고 교수님설명에서도 유비쿼터스가 전자정부법에 명시된건 2007년이라고 써있는데요 



기본서에선 ㅔp.745를 보면 전자정부법이라고 하고 2006년이라고 써있어서 헷갈리네요.. 필기상으로는 전자정부법(2006)을 유비쿼터스 정부랑 연결을 ㅏ한걸 보면 이 전자정부법도 유비쿼터스와 관련이 있는것 같은데 



2006년 2007년 무엇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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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2-15 15: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개정된 것은 2007년이 맞습니다.
다만 유비쿼터스가 "법에 처음 언급"된 것은 "2010년"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0.2.4 전부개정)
유비쿼터스가 정부 시책상 등장한 것은 2005년 u-Korea에 따른 것이고 법에 처음 등장한 것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