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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기출 776p 8번 국가채무 범위
등록일 2023-11-17 09:19:42 조회수 353

국가채무 범위 1. 국고채 2. 국가의 차입금 3. 대지급 확정 채무 4.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국고채무

우리나라 국채의 종류 1.국고채 2. 재정증권 3. 국민주택채권 4.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1. 국가채무에는 재정증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허나 국가채무에는 국채의 종류 중 국고채만 포함된다. 라고 추가적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게시판에서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국가채무가 아닌 채권이라는 글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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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1-17 17:1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