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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승계와 정책유지 질문
등록일 2023-09-12 00:16:46 조회수 823

2023 기출 382쪽 2번 문제

1번 선지: 정책승계는 정책목표는 변화되지 않지만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예산 항목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정책유지와 다르다. (o)

 

383쪽 3번 문제 

2번 선지: 기본특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정책을 구성하는 사업내용이나 절차가 바뀌는 것은 정책유지이다. (o)

3번 선지: 기본적인 성격은 유지한 채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담당 조직을 바꾸는 경우는 정책승계이다. (x) -> 정책유지

 

2번 문제와 3번 문제 3번 선지 모두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담당 조직을 바꾸는 경우인데 2번 문제는 정책승계로 3번 문제는 정책유지라고 합니다. 

2번 문제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 3번 문제 3번 선지는 '기본적인 성격은 유지한 채'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3번 문제 2번 선지도 '사업내용이나 절차가 바뀌는 것' 여기에 방점을 둘 게 아니라 '기본특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에 방점을 두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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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9-13 16: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