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7급 기출강의 복습모의고사 질문 | ||
등록일 | 2023-09-11 09:54:31 | 조회수 | 628 |
2회 복습모고 1번 문제 4번 선지에서
현대적 정책집행론의 창시자인 Pressman&Wildavsky는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하향적 집행론을 비판하였다.
이게 틀린 선지이고 해설지에 하향적 집행론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 분리, 독립하여 접근할 수 없다는 현대적 집행론의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배웠는데 갑자기 하향적 정책집행론자라고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은 주로 상향적 집행론자들의 주장인데.. 어떻게 하향적 정책집행론자일 수가 있는 건가요?
저 설명과 하향적 집행론자라는 걸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하향적 집행론자라는 것만 따로 떼어서 암기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비용편익분석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은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한다고 하는데(2023 기출 271쪽 7번 문제)
비용효과분석이 외부효과와 무형적 가치 등을 분석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사업분석에 더 유용하다고 하여(272쪽 9번 문제) 헷갈립니다.
비용편익분석도 무형적인 것을 포함해서 측정하는데 비용효과분석이 무형적 가치를 분석하는 데에 '더' 적합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각각이 서로 별개의 진술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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