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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데일리테스트 07.23
등록일 2023-09-08 17:15:52 조회수 648

3번문제 큰정부론과 작은정부론의 논쟁에 대하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에

3번보기 경쟁의 압력에 노출되지 않아 비용 등이 증가하는 이른바 X-비효울성은 전형적인 정부실패 요인으로 작은 정부론의 논거가 됨 - 이부분은 기본서 어디에 있을까요? X-비효율성이라는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4번보기 비용과 편익(수익)의 괴리(절연)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요인이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 이부분도 기본서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비용과 편익의 괴리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요인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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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9-09 10:02)
2024판 64쪽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