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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른스타인 주민참여 질문
등록일 2023-09-03 13:45:54 조회수 607

19년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입니다

 

아른스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 중 <보기>의 A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해당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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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중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 사이에 결정권의 소재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답이 동반자단계인데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할까요? 기본서나 기출문제집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해당 문제의 답을 유추하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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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9-05 00: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 사이에 결정권의 소재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행정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지니지만 주민이 행정기관에 자신의 주장을 말할 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동반자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