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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261쪽 10번
등록일 2023-08-18 17:27:32 조회수 614

22 기출 261쪽 10번에 3번이 비용효과분석에도 해당하는 선지인가요? 

무형적 편익에 적용하기 용이하여 비용편익분석보다 공공부문에 쉽게 적용되긴 하지만 결국 효과성 분석이니 형평성(분배적 측면)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은 똑같은 것 같아서요

아래 답변이 비용효과분석은 분배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취지인지 헷갈리는데 명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타당성(공공사업이 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위해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을 둘 다 사용합니다.

다만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판단해주므로 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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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8-20 09:00)
비용효과분석 역시 분배적 측면을 고려해주지는 못합니다.

전체크기만 고려하는데 다만 효과가 돈이 아닌 다른 척도로 표시된다는 점만 비편분석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