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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리플리·프랭클린의 정책분류
등록일 2023-08-16 18:55:44 조회수 724

24기본서.p.195

3.리플리·프랭클린의 분류

맨아래.꼭알아두기표: 집행에 대한 "반발"과 "갈등"의 정도

 

분배, 재분배정책에서의 반발·갈등과 정도의 차이는 사례적으로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Q1)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에서 

"각각 어떤 내용의 반발과 갈등"이 있는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Q2) 경쟁적, 보호적 규제정책에서의 

반발과 갈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분배정책쪽으로 가면 정도가 낮아지고, 재분재정책쪽으로 가면 높아진다라고만 알아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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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18 00: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해당 예시는 기본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규제정책의 경우 희소한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정책으로 이권이 걸린 서비스 공급권을 경쟁에서 이긴 특정기업에 부여해 이들을 적절히 통제합니다. 공급권을 부여하는 부분에서의 경쟁이 갈등의 정도이며 집행권을 받지 못한 측은 해당 결정에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적 규제정책이란 민간활동이 허용 또는 제한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다수의 일반공중을 보호하려는 정책입니다. 보호적 규제정책에는 독과점규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정책이 있는데 당연히 규제를 받는 측의 반발이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고, 그 때문에 갈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표에 나와있는 것 처럼 경제적 규제 정책의 경우 반발과 갈등은 보통이고 보호적 규제 정책의 경우 반발과 갈등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