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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유형
등록일 2023-08-15 19:09:51 조회수 603

24기본서.p196.꼭 알아두기 표.

갈등과 수혜자 부분.

 

Q1) 분배정책에서 수혜자는 모든 국민, 비용부담자는 공적 재원(조세)을 부담하는 일반 국민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수혜자를 특정 개인·집단·지역 등 특정 대상으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Q2) 그럼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어차피 같은 국민이니까 갈등·대립이 없다고 봐도 되나요? 

(물론 비용부담자인 국민이 비용부담 인식을 못해서 반발 안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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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16 21: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수혜자는 모든 국민입니다.
2. 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