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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년 기출문제1권 p90 2번문제
등록일 2023-08-15 17:41:36 조회수 530

ㄷ.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가 실체설이라고 하셨는데

필기노트 p30에 보면

1.공익성

 개념: 사회 일반의 공통된 이익

2. 본질: 실체설/과정설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는 실체설 과정설 모두 사회 일반의 공통된 이익을 공익이라고 본다고 이해했는데요ㅠ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과  사회 일반의 공통된 이익에 뭔가 차이가 있는건가요

아님 필기노트의 공익의 개념 자체가 실체설의 입장에서 쓰여진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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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16 20: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익성이 더 상위개념이므로 공익성은 실체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문의 경우 실체설의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은 '보편적으로 공유'에 초점을 맞춰 공익(초월적 규범)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정설의 경우 보편적으로 공유(공익)을 중시하는게 아니라 사익을 중시하므로 해당 지문은 과정설은 아닙니다.
실체설 -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규범이다.
과정설 - 공익은 사익의 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