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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적이론 질문
등록일 2023-08-10 13:56:46 조회수 552

많은 분들의 질문답변을 보고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ㄷ,립니다

 

1. 

자유쥬의, 다른것은 다르게, 능력의 차이, 실적이론=수직적 공평

수직적 공평=누진세, 할당제

이지만

수직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실적이론=/=누진세,할당제 라는 것 맞나요?

 

2. 그렇다고 누진세, 할당제가 사회주의가 아닌것도 맞고요?

 

3. 공채, 비례세는 자유주의와 실적이론에 연결시킬 수 있나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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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12 18: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해당 개념을 잘 못 이해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개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질문과 답변이 아닌 교재를 보시고 해당 개념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본서 86,87쪽 여다나 59쪽
2024년 기본서 86,87쪽
해당 페이지를 보시고 개념을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직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라는 부분도 질문으로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교재를 확인하시고도 해당 개념이 어려우시다면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누진세, 할당제는 자유주의입니다.
3. 공채와 비례세는 욕구이론(절대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이며 사회주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