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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의 비용 관련
등록일 2023-07-30 20:26:49 조회수 612

여다나에 헷갈리는 선지들 정리한 것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출처는 기출이나 모의고사일텐데 따로 안적어둬서 모르겠어요,,

 

* 규제(최저임금제)는 재정(소득보조)보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부작용이 크다 ㅇ

* 권위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으로는 규제가 대표적이며 규제는 비용이 덜 소요되고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ㅇ

 

두 개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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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01 01: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최저임금제의 특징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