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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분쟁조정위와 이행명령
등록일 2023-11-21 15:09:45 조회수 258

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해 하는 것인데,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사항은 국가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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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11-27 08:49)
위임사무에 대한 이행명령과는 달리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걸 이행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위임사무와 관련되든 자치사무든 상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