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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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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600제 288쪽
등록일 2023-11-19 01:34:30 조회수 325

01번 해설

 

"자본예산의 본질"을 보면

2. 불경기 극복수단 : 건전재정무용론

 

질문드립니다. 불경기 극복수단인데, 건전재정무용론이 뭔가요? 건전한 재정은 쓸모가 없다는 말같은데,

불경기 극복수단과 매칭이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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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11-27 07:53)
불경기 때는 공채(부채)를 발행해서 적자재정으로 이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건전재정이 도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문수업 때ㅑ부터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니 수업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