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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지방자치론)
등록일 2020-11-20 09:33:03 조회수 771

지방자치론에서 재정자주도에 "재정자립도 미반영이 한계"라고 써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의 비율이고 재정자주도는 일반재원의 비율인데...

 

그렇다면 일반재원에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런데 일반재원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라고 했는데...그렇게 생각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당연히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일 텐데....헷갈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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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0 15: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 그대로 재정자주도만으로는 재정자립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