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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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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제도주의
등록일 2023-11-22 02:16:39 조회수 388

기본서 154쪽에 특성에4번보면 편익이 거래비용보다 커야 제도가 변화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교수님강의설명에는신호등설명하시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기위해서 제도를 변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이얘기는 편익보다 거래비용이 크기때문에 제도가 바뀐다고 이해를 하게되는거같습니다. 어떤부분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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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11-27 09:26)
편익이 거래비용보다 큰 쪽으로 제도가 변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제도의 편익보다 거래비용이 크면 기존제도가 변화
다른 제도의 편익이 거래비용보다 크면 그 쪽으로 제도가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