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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기능별 분류 질문
등록일 2023-11-21 19:55:34 조회수 331

2022 5.0기출문제 선행정학 p.749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정부활동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게 해준다

 

해설: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예산을 이해하기 용이하게하고 정부활동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기서 정부활동의 우선순위를 파악한다는게 국민이 우선순위를 파악하는게 용이하다는건가요 아니면 다른주체(입법부? 정부?)가 파악하는게 용이하다는건가요?

 

 

만약 국민이 정부활동 우선순위 파악에 용이하다는거면 정부예산을 이해하기 용인사기에 우선순위 파악도 쉽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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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11-27 09:24)
둘 다입니다. 국민은 정부예산을 이해하기 용이하고 국민과 정부는 정부활동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선순위는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에게 더 도움되기는 하겠지만 기능별로 배정된 금액을 보고 국방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  교육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 국민이 이해(판단)이 용이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