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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기출문제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3-09-14 15:37:06 조회수 724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질문이 있습니다.

 

831쪽 04번 문제 해설을 표를 보면

 

합리주의오아 점증주의의 비교 중, 적용분야를 본다면

 

합리주의는 1. 순수 공공재, 분배정책 2. 기술적 미시적 문제 

점증주의는 1. 준공공재, 재분배정책 2. 거시적 문제라고 되어있습니다

왜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833쪽 08번에 보기 3번을 보면

예산과정 참여자들의 역할과 기대를 안정시켜 예산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고 나와있는데요

왜 참여자들의 역할범위가 좁은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850쪽 문제 1번의 해설 - 예산제도의 변천을 보면, 예산기관의 역할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libs- 통제를 하고

pbs-능률을 추구하고

zbb-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이해해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ppbs에서 정책이라고 나와있는 예산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853쪽 유제 

영기준 예산제도가 왜 사업구조 작성이 곤란이 단점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ㅠㅠ 왜 답이 3번이 되는지 모르겠어용

 

질문의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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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9-15 13: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합리주의와 점증주의로 비교하시는 것 보다 경제원리(효율적인 자원분배), 정치원리(균형화)로 비교해 이해하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점증주의와 합리주의의 비교는 기본서 253쪽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 점증주의는 대폭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부분적 최적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3. ppbs는 정책을 통해 계획을 지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사업구조 작성의 곤란은 ppbs의 단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