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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의제, 비용효과분석
등록일 2023-09-08 17:37:54 조회수 736

안녕하세요!

1. (앞서 질문했었는데, 궁금한 점이 남아 재질문합니다) 문제의 출처는, 2015년 서울시 7급 1번 문제 3번 선지입니다

'사회문제가 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내부접근형도 맞지만, 동시에 '동원형'도 맞다고 생각해서 질문했었는데, 위 지문은 동원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다시 여쭤봅니다. 

내부주도형과 동원형의 차이는, 전자는 사회문제-정부의제고, 후자는 사회문제-정부의제-사회적 이슈-체제의제 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된다는 점까지는 양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비록 위 지문에서 '사회적 이슈와 체제의제'의 언급이 없더라도, 위 설명이 동원형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어떤 점을 이유로 위 지문이 동원형엔 해당하지 않는지 그 판단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2. 2022 여다나 압축 p119 하단에 '비용효과분석'을 보면, '단일사업의 타당성 검토 또는 이질적 사업간 비교 불가'라고 나오는데요, 비용효과분석은 '단일'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럼 비용효과분석이 할 수 있는 건, 단일사업에 대해서조차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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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9-09 16:21)
1. 사회문제가 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하면 내부접근형에 더 가깝습니다. '동원형'이 되려면 정부의제 채택후 정부PR를 통한 이슈화나 공중의제화과정을 거친다는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2. 네. 비효분석은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모(효과)와 분자(비용)의 표시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