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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통합재정
등록일 2023-08-21 18:10:00 조회수 561

 

안녕하세요. 

1. 윤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에는 이전 법령과 다르게 사무배분에 관한 원칙이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의 원칙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2. 통합재정에서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은 1986년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현금주의 작성방식+지방정부 제외를 채택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흐름이 발생주의+지방정부 포함일것만 같아서 헷갈려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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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23 00: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개정된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니 위의 질문만으로 어느 조문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교재나 특강의 내용을 첨부하시고 다시 질문 부탁드립니다.

2. 2005년부터 통합재정에 지방정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작성방식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리 본 링크 첨부해드립니다.
https://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329&stn=&sca=&sfl=wr_subject&stx=%ED%86%B5%ED%95%A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