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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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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모의고사 5회 (7급 기출강의 때 배포물)
등록일 2023-09-16 10:56:06 조회수 562

1번 예산의 경제적 기능에 관한 문제인데요 

선지 2 시장실패로 인하여 시장에서 최적규모로 공급되지 않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한다 -> 이게 왜 (머스그레이브의) 안자소 중 자원배분의 효율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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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9-17 23: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가 예산으로 시장에서 최적규모로 공급되지 않는 공공서비스를 생산해 제공하므로 자원배분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