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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츨통제예산제도
등록일 2023-09-09 10:26:46 조회수 560

기출 824쪽 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무적으로 쓰이고 있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거 총괄배정예산이고, 

지출통제예산으로는 총액계상예산제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총액계상예산제도는 말그대로 그냥 제도인 거지,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처럼 실무적으로 쓰이고 있는 예산배분방식은 따로 없는건가요?? 

 

즉, Q)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지출항목까지 없애서 총액만 정해 내려주는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지출통제예산은 따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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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9-09 16:25)
네, 맞아요...^^
총액계상예산제도는 다른 예산제도처럼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전체적인 하나의 독립된 예산제도가 아니라 예산편성시 세부사업별로 편성이 힘들 때 전체금액으로 편성하여 의결하여 주는 신축성유지제도의 성격이 강합니다.